“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연기…문형표 복지장관 사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충당하는 구조여서 보험료 부과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문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16명의 전문가가 준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