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엇박자 유감”…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입력 2015.02.02 (06:57) 수정 2015.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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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연기에서 보듯 주요 정책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정책 조율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휴일 긴급 소집됐습니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 등 잇단 정책 혼선과 엇박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인터뷰> 황우여(사회부총리) :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회의 결과,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 2명과 청와대 정책,홍보,경제 수석을 고정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참여합니다.

핵심 정책은 물론, 문제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수립부터 발표까지 단계별로 조율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4대 부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간에도 조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는 정책 관련 수석 6명과 정무, 홍보수석이 수시로 모이는 '정책점검회의'를 만들고, 내각은 장관 회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청 협력 확대 방안도 따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책 혼선과 엇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며 국정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회의가 6개로 늘어나면서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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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혼선·엇박자 유감”…정책조정협의회 신설
    • 입력 2015-02-02 07:00:45
    • 수정2015-02-02 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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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연기에서 보듯 주요 정책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정책 조율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휴일 긴급 소집됐습니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 등 잇단 정책 혼선과 엇박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인터뷰> 황우여(사회부총리) :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회의 결과,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 2명과 청와대 정책,홍보,경제 수석을 고정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참여합니다.

핵심 정책은 물론, 문제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수립부터 발표까지 단계별로 조율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4대 부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간에도 조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는 정책 관련 수석 6명과 정무, 홍보수석이 수시로 모이는 '정책점검회의'를 만들고, 내각은 장관 회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청 협력 확대 방안도 따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책 혼선과 엇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며 국정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회의가 6개로 늘어나면서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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