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동개혁으로 청년실업 해소

[이병훈 객원 해설위원]

청년실업문제가 고용절벽으로 불릴 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0%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율은 무려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탭니다.

첫 직장을 구한 청년들조차 계약직이 20%가 넘어 청년층의 비정규 고용도 지난 10년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대기업의 40%가 신규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정년연장 등이 맞물려 더욱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진학율을 자랑하지만 고학력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습니다. 심지어 몇 년 째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춘 정원조정 등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 등 학력 간 차별해소가 필요한 이윱니다.

청년취업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야기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대졸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와함께 좋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청년들에게도 정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고용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노동시장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봄소식처럼 전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