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동맹국 선제 공격 때문에 공격 당해도 집단자위권 행사’ 시사

아베 일본 총리가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오쓰카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베총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 또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무력행사 신 3요건의 골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경우 지리적 제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