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차관 ‘퇴직금 환수 부당’ 소송

여러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박 전 차관이 자신의 퇴직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공단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은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2012년 구속된 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원전 비리로도 추가 기소돼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