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운영 방식 변해야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정부가 최근 정책 혼선에 대한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지방세 인상 번복, 건강보험 개편안 백지화와 같은 연속된 정책 혼선과 그에 따른 국민 반발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정책조정협의회’라는 또 하나의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정책조정협의회는 행정부 쪽에서는 경제 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사안에 따라 관계 장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정책조정수석과 홍보·경제수석이 상시 참석하고 사안과 관련된 수석이 추가되는, 행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정책협의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의 파행과정을 돌아보면 정부 간 조율 실패나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문제이지, 협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정부 조직은 국무회의 등 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정책협의 기구들도 이미 여럿 있습니다. 연말 정산 파동을 불러일으킨 세액공제 개편의 경우, 당에서 논의가 되고 국회 통과까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처에서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각에 힘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부처별로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있다면 뚝심 있게 추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세액공제 결정과정, 또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을 내걸기까지 했지만, 실제 정부 운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의체가 출범하게 된 만큼 예전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책조정기구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