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법준수 현황 공개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08개 국가 기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련 법 준수 현황이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미래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준수율이 기관마다 차이가 커 이달부터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대기업 참여 준수 여부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그리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와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등 16개 항목입니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이달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