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양육시설 인권 증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동 50명 이상이 거주하는 양육시설 5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입소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신병을 넘겨 받을 때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없었다며 입소 초기에 상담 자료를 시설장에게 전달하는 등 명확한 입소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