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인천지검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론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용 당시 배 부시장이 관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당사자가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 부시장이 사과하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