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고위법관 61명 인사

대법원이 오늘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교체됐습니다.

연수원 15기 6명이 처음으로 법원장에 올랐고,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등 4개의 신임 법원장 자리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승진발령됐습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새롭게 발탁됐고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김종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12명은 퇴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모두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며 법원장 이후에도 다시 부장판사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