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책임 없다’는 판결 규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재판부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