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확보율 기준 완화…주거지역 20%→15%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에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비율이 최대 5%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