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세르비아 인종학살 안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내전을 치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인종학살' 혐의 맞고소 사건에서 세르비아의 학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페테르 톰카 ICJ 소장은 세르비아군이 내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점령지에서 크로아티아 인을 학살할 의도가 있었음을 크로아티아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990년대 초반 분리 독립 내전 때 세르비아군이 7천여명의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했다며 1999년 ICJ에 세르비아를 '인종학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에 맞서 크로아티아도 이른바 '폭풍 작전'으로 7천명의 세르비아인을 살해했다며 크로아티아를 같은 혐의로 맞제소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양측은 항소 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판결을 준수해야 해 내전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