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분 상승 사다리’ 사법고시, 유지? 폐지?

<앵커 멘트>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고 오직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사시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법 시험이 3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 가운데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존치시켜,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을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에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의 당선 일성은 사법시험 존치입니다.

<인터뷰> 하창우(신임 변협회장) : "저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의 대표 공약 역시 사시 존치였습니다.

학비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제도가 스스로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 판검사 임용과정도 불투명한 만큼 사법시험을 제한적으로 남겨 로스쿨과 함께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국회에도 사시 존치를 규정한 법안이 4건이나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고비용으로 인한 로스쿨의 경제적 진입장벽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시 낭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우(변호사) : "(사시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의 비용,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과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냐."

전국 25개 로스쿨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오늘 사시 존치 주장은 이미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던 사법 시험의 존치 문제가 올 한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