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현행 무상복지 재검토”…야 “조세특위 설치”

<앵커 멘트>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재의 무상복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복지 체계에 손대기 전에 먼저 조세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연일 비판해 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 실정에 맞는 새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과잉 복지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며, 새 모델을 만들 때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 것인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무상복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장은 지난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 정책위의장단이 구성되면 복지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상복지가 아닌 잘못된 조세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은 유지하되, 부자감세, 서민증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범국민 조세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된 조세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복지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무상 복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