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복지 혜택’도 ‘국민 부담’도 OECD 최하위

<앵커 멘트>

보신 것 처럼 복지를 줄여야 하는지, 또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국민들의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먼저 임승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 복지관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비영리공공기관이 쓴 복지 예산까지 더한게 OECD가 기준으로 삼는 복지 지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4% 였습니다.

통계가 있는 OECD 28개 나라 가운데 꼴찌입니다.

복지 지출 비율 1위인 프랑스의 3분의 1, 그리고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복지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들의 부담 수준은 어떨까요 ?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게 국민부담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24.3%, 30개 나라중에 28번째로 낮고,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복지수준도 낮고, 국민 부담도 적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그러니까 국민 부담은 늘리지 않고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 축소냐 증세냐? 100조 복지 재원 마련▼

<리포트>

재작년,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노인 기초연금 도입,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 모든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5년간 1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없애면 증세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은 계속 힘들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까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거죠."

무엇보다 정부 계획만큼 세입이 늘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27조 원을 마련하겠단 계획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18조 원을 확충하겠단 계획은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세출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올해, 2조7천억 원 줄이겠다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1조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 없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15년 안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제 국민들이 결국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금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줄일 것인지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