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재원 마련 ‘빨간불’…복지 축소냐? 증세냐?

<앵커 멘트>

그렇다면 정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 걸까요?

지난 2년을 돌아보건대 결코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붑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노인 기초연금 도입,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 모든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5년간 1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없애면 증세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예산은 계속 힘들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까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거죠."

무엇보다 정부 계획만큼 세입이 늘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27조 원을 마련하겠단 계획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18조 원을 확충하겠단 계획은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세출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올해, 2조7천억 원 줄이겠다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1조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 없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15년 안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복지 확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제 국민들이 결국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금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줄일 것인지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