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부동산 중개료 ‘거꾸로 개선’ 파장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의 주택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경기도의회가 중개 업계에 유리한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안 대로라면 서민들이 부담하는 저가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은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였습니다.

매매할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때, 수수료율을 0.9%에서 0.5%로.

임대할 때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라면, 0.8%에서 0.4%로 각각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는 정부 방침 대로 관련 조례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에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끼워넣었습니다.

정부 안에 따라 고가 주택 거래의 부동산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저가 주택 거래에서는 '상한 요율'로 돼 있는 요율체계를 '고정 요율'로 바꿔 버린 겁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1 억원에 임대할 때 3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지만, 바뀐 조례안에 따르면, 고정요율로 무조건 30만 원을 내야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소비자와 부동산중개협회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하대성(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