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정책 비판 기고문’ 삭제 압력

<앵커멘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해당 기고문이 돌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고 연구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협회 저널에 기고한 글입니다.

정부가 통합재난망에 적용하기로 한 LTE망은 구축 비용이 수 조원에 이르고, 운영과 유지 보수에도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TE망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서비스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책자가 발간되고 이미 배포까지 끝난 글이 뒤늦게 사라진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간부가 협회측에 삭제 압력을 행사했기때문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녹취>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장 아니에요?)그렇죠 그렇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삭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든다?) 국장님 보기에는 약간 네거티브하다고..."

심지어 해당 연구원은 사전심의 없이 기고했다는 이유로 최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직접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지만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구원 징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내린 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소속 연구원들에게 기고문에 대한 사전심의 지침을 다시한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