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담보대출인데…국가장학금 ‘사각지대’

입력 2015.02.23 (06:21) 수정 2015.02.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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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간 천만 원 넘는 대학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도입한 게 소득별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올해부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같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두 딸을 둔 박경호 씨는 지난해 260여만 원의 국가장학금 덕에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0여 만원 씩으로 줄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박경호(대학생 학부형) : "갑자기 백만 원씩 백만 원씩 2백만 원을 더 제가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박 씨의 주택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도, 집을 담보로 빌린 1억 3천여 만 원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지원액을 정하는 소득 분위를 산정할 때 예금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정부가 내놓은 주택 담보 'u 보금자리론'으로 빌린 돈은 부채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채권 자체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한테 안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녹취>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시스템이 보완 되어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소급 적용 등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겐 'u 보금자리론'을 부채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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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주택담보대출인데…국가장학금 ‘사각지대’
    • 입력 2015-02-23 06:22:04
    • 수정2015-02-24 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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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간 천만 원 넘는 대학 등록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도입한 게 소득별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올해부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같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두 딸을 둔 박경호 씨는 지난해 260여만 원의 국가장학금 덕에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0여 만원 씩으로 줄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박경호(대학생 학부형) : "갑자기 백만 원씩 백만 원씩 2백만 원을 더 제가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박 씨의 주택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도, 집을 담보로 빌린 1억 3천여 만 원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지원액을 정하는 소득 분위를 산정할 때 예금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정부가 내놓은 주택 담보 'u 보금자리론'으로 빌린 돈은 부채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채권 자체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한테 안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녹취>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시스템이 보완 되어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소급 적용 등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겐 'u 보금자리론'을 부채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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