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 논란…‘불법시장’ 커질까?
입력 2015.02.24 (06:25)
수정 2015.0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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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마와 경륜, 스포츠 토토를 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카드를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현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카드 관련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농축산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터뷰> 농민대표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전자카드제는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산업 실명제로, 경마와 경륜, 경정은 물론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에 적용됩니다.
도박중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거셉니다.
합법시장은 위축시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지원금 등 각종 기금은 줄어들고, 불법시장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시장 규모는 매출총량제 등 각종규제로, 4년새 7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38.44%에 달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우치욱(투표권 사업실장) : "판매점 감시, 환원부분에 대한 검증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결국 사행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때문에 건전성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경마와 경륜, 스포츠 토토를 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카드를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현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카드 관련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농축산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터뷰> 농민대표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전자카드제는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산업 실명제로, 경마와 경륜, 경정은 물론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에 적용됩니다.
도박중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거셉니다.
합법시장은 위축시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지원금 등 각종 기금은 줄어들고, 불법시장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시장 규모는 매출총량제 등 각종규제로, 4년새 7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38.44%에 달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우치욱(투표권 사업실장) : "판매점 감시, 환원부분에 대한 검증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결국 사행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때문에 건전성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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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제 도입 논란…‘불법시장’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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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4 06:27:23
- 수정2015-02-24 09:01:20
![](/data/news/2015/02/24/3024917_ojR.jpg)
<앵커 멘트>
경마와 경륜, 스포츠 토토를 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카드를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현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카드 관련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농축산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터뷰> 농민대표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전자카드제는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산업 실명제로, 경마와 경륜, 경정은 물론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에 적용됩니다.
도박중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거셉니다.
합법시장은 위축시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지원금 등 각종 기금은 줄어들고, 불법시장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시장 규모는 매출총량제 등 각종규제로, 4년새 7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38.44%에 달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우치욱(투표권 사업실장) : "판매점 감시, 환원부분에 대한 검증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결국 사행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때문에 건전성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경마와 경륜, 스포츠 토토를 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카드를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현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카드 관련회의가 열린, 정부청사 별관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농축산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터뷰> 농민대표 :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전자카드제는 등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산업 실명제로, 경마와 경륜, 경정은 물론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에 적용됩니다.
도박중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거셉니다.
합법시장은 위축시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지원금 등 각종 기금은 줄어들고, 불법시장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3조원이던 불법시장 규모는 매출총량제 등 각종규제로, 4년새 7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사이트로 옮겨갈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38.44%에 달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우치욱(투표권 사업실장) : "판매점 감시, 환원부분에 대한 검증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결국 사행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때문에 건전성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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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자 hyensu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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