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개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제안

입력 2015.02.24 (21:09) 수정 2015.0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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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관위 개혁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각 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

이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재보다 46석이 주는 대신, 비례대표는 2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녹취> 김정곤(중앙선거관리위 대변인) :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선 선거 11일 전에는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 낭비나 역선택의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녹취>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무안) : "선관위의 결정은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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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6개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제안
    • 입력 2015-02-24 21:11:27
    • 수정2015-02-24 2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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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관위 개혁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각 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

이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재보다 46석이 주는 대신, 비례대표는 2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녹취> 김정곤(중앙선거관리위 대변인) :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선 선거 11일 전에는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 낭비나 역선택의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녹취>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무안) : "선관위의 결정은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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