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한중 FTA 가서명 완료…효과 극대화 전략은?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협상을 타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가서명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품목별 관세철폐 시기 등의 양허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두 나라가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주요 산업별 득실을, 먼저, 김진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중FTA 양허안 공개…산업별 득실?▼

<기자 멘트>

중국인 관광객이 줄서서 사간다는 전기밥솥인데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이 수입할 때 물리는 관세가 10년 뒤에 사라집니다.

그만큼 중국 판매가가 싸지니까 수출이 늘겠죠.

이런 중소형 생활가전과 아웃도어 제품 같은 기능성 의류, 고흡수성 수지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제품 상당수가 20년 안에 관세에 철폐돼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처음으로 개방시켰습니다.

공연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공동제작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의 310개 품목이 한국산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도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얻는 만큼 내줬습니다.

수건과 양말, 나무젓가락 같은 노동집약적 품목의 90% 정도가 20년 안에 관세가 사라져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겠죠.

또, 쌀과 쇠고기, 오징어 등 주요 농수산물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품목 수를 기준으로 70%가 개방되는 만큼 농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중 FTA를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TA 발효 시기가 ‘관건’▼

<리포트>

이 유아복 업체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최대 16%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줄어 없어지는 만큼, 수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용(클랜씨 대표이사) : "가격 경쟁력이 점점 높아져서 2,3년 내에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높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FTA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각 세관은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해 통관과 원산지 증명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첫걸음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녹취> 권평오(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 장벽의 해소 등 한중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출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발효 시기입니다.

협상 타결부터 발효까지 5년이 걸린 한미 FTA의 전철을 밟을 경우, 중국 시장은 못 넓히고 국내 시장만 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류상윤(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효가 늦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승해 나가는 속도로 봤을 때 우리에게 위기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국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발효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