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은 근로자도 개인회생·파산 때 무료 소송 지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하는 개인회생 신청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지난달 25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업에 실패한 벤처 기업인이나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법인의 근로자만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재단이 발행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나 공단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