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지출 없애는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신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등 2천여개의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아껴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공시설은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위탁개발해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과 서대문 세무서, 중부세무서 등 4곳이 우선 위탁개발됩니다.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재정개혁 과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