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세난 대책 안보인다

 [이현주 해설위원]

올해가 2015년, 홀수 해죠? 부동산업계에선 이른바, '홀수 해 전세난'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셋값이 폭락하자, 다음 해, 홀수 해인 2009년엔 크게 반등했고, 이후 계약 주기에 맞춰 홀 수 해마다 전세가 뛴다는 거죠.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 일부 전셋값이 집값의 100%에 육박하는 최근의 전세대란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답답한 사정을 풀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성장에 접어드니, 집살 여력은 줄고 사 봤자 안 오를 거라 보고 전세 살겠다는 수요는 늘죠? 저금리까지 겹쳐 전세 놔서 얻는 이자 수입 떨어지니 전세 공급은 더 줄죠? 이처럼 거대한 경제 흐름, 이른바, 구조적 문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서울에서만 재건축 등으로 약 3만 채의 집이 없어집니다. 새로 생기는 집은 2만 채 정도구요. 물론 여러 차례 대책은 나왔죠. 주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도록 초점을 맞춘 건데 역부족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매매 전환 조짐이 보인다지만 아직은, 그야말로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는 새 최근의 전세난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의 평균 70%, 일부 지역에서는 100%를 넘나드니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못 돌려받는 연쇄 충격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 강화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언했던 대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소유에서 거주로 가는 주택 시장의 변화에 맞춰 임대주택의 조기 공급 강구 등 정책의 방향 전환이 빨라져야 합니다. 전세난 대책,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