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회적 파장 예상 법안은 차분하고 유연하게”

입력 2015.03.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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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란 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면서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새정치연합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부모 자식 간의 고발이나 가족 범위, 직무 관련성,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야당도 여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진지하게 응해서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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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사회적 파장 예상 법안은 차분하고 유연하게”
    • 입력 2015-03-02 10:20:46
    정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란 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면서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새정치연합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부모 자식 간의 고발이나 가족 범위, 직무 관련성,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야당도 여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진지하게 응해서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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