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명무실 자치단체 조례 등 대대적 정비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단체 조례가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위반한 조례,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 유명무실화됐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입니다.

행자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