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청, 정의화 “결론짓자”…문재인 “청문제도 회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새정치연합 대표단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양심에 따라 투표하자며 필요하면 이번달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대법관 인사를 결론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까 청문 제도에 회의도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모레 야당 청문위원들이 자체 검증을 통해 정말 청문회를 못할 정도인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의장은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뒤에는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