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천5백만원 이하 일부,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의 하한선으로 설정한 연봉 5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봉 5천 5백만 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개별 사례에 따라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지적에 근본 원인은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 원이 더 많은 국민연금이라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조원대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