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어터진 국수’ 부동산3법 서민 주거와 무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늑장 통과를 비판했던 이른바 부동산 3법에 대해 전월세 인상 등 서민주거와 상관 없는 문제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은평구의 카페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 부동산 3법의 국회 내 '늑장 처리'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해당 법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 경기를 진작하려는 대책으로 전월세와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발해져 전셋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전셋값이 올라가는 등 서민주거 대책으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과 목돈 들지 않는 전세 등 서민주거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전세가 인상 제한 정책 등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