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