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 직권 보석 결정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50대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를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가 옳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55살 김 모 씨를 빨래 건조대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