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며 전직 수사 책임자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느닷없는 발언을 계기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한 뒤 이 전 부장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며 전직 수사 책임자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느닷없는 발언을 계기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한 뒤 이 전 부장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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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정원 개입’ 청문회”…여 “정보기관 흔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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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19:43:58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며 전직 수사 책임자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느닷없는 발언을 계기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한 뒤 이 전 부장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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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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