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 임금제 보완 시급

입력 2015.03.06 (09:47) 수정 2015.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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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은 오랜 논란 끝에 올해부터 시간 당 8.5유로, 한화로 만여 원의 최저 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 증가, 장부 조작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메르텐스 씨는 요즘 쉴 틈이 없습니다.

모종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모종을 심을 작업자들을 임시 고용하고, 현장 작업을 지시하고, 모종 도착 시각을 확인하는 것 말고도 올해는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서류 작업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백 명이 넘는 작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터뷰> 메르텐스(농장주) : "작업자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관료주의적인 행정 작업만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부 조작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L 씨.

L 씨의 시간당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습니다.

회사 측은 장부상으로 이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일 수당을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 모두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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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저 임금제 보완 시급
    • 입력 2015-03-06 09:49:24
    • 수정2015-03-06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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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은 오랜 논란 끝에 올해부터 시간 당 8.5유로, 한화로 만여 원의 최저 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 증가, 장부 조작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메르텐스 씨는 요즘 쉴 틈이 없습니다.

모종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모종을 심을 작업자들을 임시 고용하고, 현장 작업을 지시하고, 모종 도착 시각을 확인하는 것 말고도 올해는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서류 작업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백 명이 넘는 작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터뷰> 메르텐스(농장주) : "작업자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관료주의적인 행정 작업만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부 조작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L 씨.

L 씨의 시간당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습니다.

회사 측은 장부상으로 이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일 수당을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넣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 모두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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