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석방…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입력 2015.03.09 (23:12)
수정 2015.03.10 (0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 법원이 보석 등으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 간 인 17명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 법원이 보석 등으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 간 인 17명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줄줄이 석방…제 식구 감싸기 비판
-
- 입력 2015-03-09 23:23:25
- 수정2015-03-10 00:32:17
<앵커 멘트>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 법원이 보석 등으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 간 인 17명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 법원이 보석 등으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된 민 간 인 17명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이후 현역 영관장교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을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게 군사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17명은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의 현역 군인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군인들은 통영함·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하는데 연루됐거나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군사 법원에서 구속군인들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저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로 한정해 보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
서지영 기자 sjy@kbs.co.kr
서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