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육예산 대란은 없을 것. 교육감들의 정치적 태도가 가장 문제” ①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0일(화요일)
□ 출연자 :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육예산 대란은 없을 것. 교육감들의 정치적 태도가 가장 문제”

[홍지명]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늦어지고 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던 예비비 배분마저 미뤄지면서 보육예산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인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런 정책들 과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린이집 보육예산이 거의 다 바닥이라고 해서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이 예산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의진]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역대 선거마다 남발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무상복지에 연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예비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법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려하시는 대란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지금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이달치 까지만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미 예산이 바닥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원래 여야 정치권에서 작년 11월에 예비비를 지원해주기로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신의진] 그렇죠. 예비비는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단지 기재부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각 지방마다 예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정해서 줄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안행부에서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4월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예비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들 주장처럼 재원이 바닥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으로 쓰고 그 지방채를 발행한 빚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가 5,000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는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못입니까? 지방재정법을 통과 안 시켜준 국회가 잘못입니까, 예비비를 지원 안 하는 정부가 잘못입니까?

[신의진] 저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그 두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부분은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는 쪽으로 여야가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당겨서 하시면 불안한 일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것이 4월에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해결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 교육감님들의 태도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부모님들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항상 태도가, 이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을 다 정부만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서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교육감들은 국가와 지방 책임을 자꾸 논하기 전에 누리과정의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연히 정부와 협조하는 태도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은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신의진] 일단 안행위에서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특히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한다는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법으로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여야가 서로 합의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월에 그 법이 잘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난해 11월에 여야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비비를 지원해주자고 합의했는데, 정작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의견이 다르고,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신의진]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단계가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하는 단계가 있고 합의된 사안을 당연히 각 상임위에서는 합의된 대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선진화법에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야의 지도부는 합의를 했지만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논란이 돼서 늦게 통과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여야의 합의가 깨졌다고 보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면 지금 신 의원 말씀대로라면 4월에 지방재정법이 통과되고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이어서 예비비도 배분이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계속 충당이 가능한가 하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진]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선거 때마다 재원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리과정을 처음에 편성하고 이 예산을 지방교부금을 대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치권에서 해결을 한 것인데요. 의외로 경제가 많이 나쁘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치권에서 자꾸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적으로 복지정책 만들지 마시고 재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정책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신의진] 그렇죠. 누리과정 외에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지명] 또 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CCTV 설치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의무화 조항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린이집 쪽에서 무슨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신 의원께서도 그런 로비 받아보셨습니까?

[신의진] 저는 아무래도 제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게는 그런 연락은 안 왔습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다른 의원들에 대한 로비는 있었습니까?

[신의진] 현재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지명] 높다고 본다. 그러면 신 의원께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진] 사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교사의 인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장치라고 봅니다. 이번 송도 어린이 학대사건도 CCTV가 없었으면 어떻게 밝혀냈겠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 의원께서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사퇴까지 하셨어요? 상당히 그때는 격앙되셨던 모양이죠?

[신의진] 우선 책임을 져야 되고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해서, 그렇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꼭 이것을 책임지고 처리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사퇴를 하고 대신에 평의원으로서는 활동을 해서 4월 임시국회에는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홍지명] 2월 임시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여야 지도부에서 죄송하다,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할 경우에는 통과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신의진]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위 영·유아 보육법 재상정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재상정을 하는 법안에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노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CCTV 자료를 열람할 때 그 목적을 더 명확히 하는 등, 그런 안을 더 집어넣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걱정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인권침해 소지를 줄였다, 열람요건을 강화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때 열람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신의진] 현재로써는 그 세세한 건 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 불법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라는 것 등을 법안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정리하면 CCTV를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고 또 이걸 아무나 밖으로 유출시켜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일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신의진] 네, 그런 것은 못하게 해놨죠.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홍지명] CCTV 설치 이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의진] 사실 추가적 대책 한, 두 개가 필요하다기보다 학대가 안 생기게 하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조기에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하는 조치와 또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처럼 이미 생긴 경우에 사후대책,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방안으로는 부모님과 교사들한테 교육을 강화시키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전문적인 예방교육, 인성교육 강화하는 게 중요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추진하려고 하고요. 사후대책 방안도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응급심리지원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원래의 불안상태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만드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지명] 보육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우를 좀 더 낫게 해 달라,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의진] 그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어린이집 시설을 만드는 데 모든 정책이 모아졌지 그 질을 내실화하는 것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몹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교사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 부분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 아니거든요? 저는 학대문제와 처우개선 문제를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