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시내버스를 왜 서울시가 사줄까?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0일(화요일)

Q. 한석규 & 허구연 성대모사

한석규 : "허구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출근길이에요~"

허구연 : "한석규 씨, 뭐 기분좋은 일 있어요?"

한석규 :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게 즐거워서요. 버스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허허"

허구연 : "그걸 말이라고 해요. 돼쓰요~ 옛날 생각하면 나 학교다닐땐 버스 바닥이 구멍나서 도로가 보이고 그랬지.ㅎㅎ"

한석규 : "지금은 너무 좋죠옹~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런데 이 버스, 서울시가 사준 거라면서요?"

허구연 : "아니 이거 버스회사 꺼 아닙니까?? 이걸 왜 사줘? 무슨 은밀한 관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한석규 : "그러니까요. 이걸 왜 서울시가 세금으로 사주는 거죠?"

허구연 :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그러면 함 봅시다이~ 그러면! 이익이 나도 서울시랑 버스회사가 나누고.. 뭐 그런 겁니까? 네?"

A. 김기자

공공재 설명드리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공공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운행할 수도 있고, 철도가 그렇잖아요 민간에-삼성이나 현대에 맡기지 않죠 너무 수익성만 따진다면, 아마 적자나는 무궁화호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시내버스도 그런데요 완전히 공영제는 아니고 '버스 준공영제' -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자치단체가 권하는 저기 시골노선까지 운행을 하고, 손님 별로 없는 늦은시간까지.. 안 그러면 황금노선만 돈되는 시간만 운행을 하겠죠.

대신, 서울시는 적자요금도 보전을 해주고 새 버스 도입할 때는 버스당 한 2억까지 지원도 해주고-물론 세금으로요. 보험료도 일부 내주고...

매우 선진국형인데 제도는 선진국형인데 운영은 엉터립니다.

서울시가 해마다 500억 정도 시내버스 구입에 지원을 하는데 정작 중고버스 팔면 버스회사가 남는 돈을 가져가다 적발된 적도 있구요.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로 한해 2천억원을 쓰거든요

인천시는 한 술 더 떠서 감사원이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112억원이나 버스회사에 더 줬더라.

기본적으로 버스회사가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그 회계장부 원자료를 자치단체가 보질 못해요 그냥 승객 몇 명에 요금 얼마 이렇게 곱해서 적자나면 보전해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든지 버스회사들은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러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있고..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다 적발돼요

선진국은 완전 공영제도 해요 완전히 정부나 시가 버스를 운영하죠

하지만 또 공영화하면 공무원 조직 특유의 방만함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 왠지 자치단체가 눈감고 돈만 대주는 듯한... 버스 준공영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입니다.

오늘 <똑똑한 경제>는, 김포에 사는 김기승 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