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힘겨루기…타협까지 머나먼 길

-공무원연금개혁은 여권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금 배수진을 쳤습니다.

야당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긋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지난해 연말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정부는 빨리 하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대타협 중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자, 한 100일 정도.

이랬던 거잖아요.

논의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타협기구가 아마 명분만 있고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여기 우리 야당 김성주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같이 참여하지만 상당히 내실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측에서 요구했던 2009년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공청회도 저희가 마쳤고 또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를 마쳤고 지금 이 시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에서 두 분이 아마 비공개회의를 하고 계신...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사실은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28일에 이미 당론으로 새누리당 안을 내놓은 상태고 최근에 정부가 일종의 기초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각론들을 얘기를 한다고 지금 저희가 안건이 그 분과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측과 야당이 어떤 각론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아주 대타협기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성주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있었나요?-처음에 구성에 이르기까지 합의하는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야당은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합의해 보자고 했고 여당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말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자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 보이는 그런 시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안들을 내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노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인식의 차이가 정부 여당과 야당인 새정치연합에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대안을 언제쯤 내실 생각인가요?

-이따가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안과 안이 맞서면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여당 안이 있는데 야당 안이 내놓으면 이 2개의 안에 대해서 자기 안이 옳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고 타협에 실패하고 깨지는 거거든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자꾸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야당의 연금에 대한 철학과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정리되는 안이지만 여러 가지 안들은 이미 다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야당이 생각하는 연금철학과 원칙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응답이 없으셨어요?-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야당이 철학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야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너희가 그냥 알고 있지 않냐, 정부나 여당이 알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금 철학과 원칙 얘기하신 것은 국민연금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대타협기구와 특위는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번 대타협기구 내에서 논의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가 되어야지만 공무원연금을 내놓겠다, 개혁안을 내놓겠다 그 얘기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은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대책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한번 일간지에 소개된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시죠.

-얘기를 아예 해 주셨으면...

-야당에서 정확하게 안을 내놔야 된다?

-저희가 연금개혁안 기본적 입장은 당사자주의입니다.

고용자로서의 정부와 피고용자로서의 노조가 이 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안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만 낳고 결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노조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아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국회특위로 넘겨서 입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야당이 양자의 사이에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좁히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야당 안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정부 여당이 야당 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예측하건대, 단언하겠는데 그 안이 나오는 순간 공무원노조나 단체들은 반발할 것이고 대타협기구에서 빠져 나가게 하고 판은 깨집니다.

그 결과를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야당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야당 안이 공무원 노조에서 좀 싫어할 만한 요소가 들어 있는 모양이죠?

판을 깰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첫번째 원칙은 모든 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거니까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정부 여당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 무조건 깎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공무원의 표를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가 몇 십만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몇 천만명의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민연금보다도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표를 의식한다고 하면 정당이 소수의 공무원집단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소수의 공무원 표만 가지고서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도 반박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해당사자가 안을 낼 때 그 다음에 보고 조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세금이 보전금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공무원 단체와 정부만이 이해당사자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이 또 다른 어떤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회가 이 문제를 맞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무원과 그다음에 정부만 안을 내고 그 안을 여야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 주체.

여야, 공무원 단체, 정부가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새누리당 여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일종의 안을 냈어요.

그렇다면 저는 야당한테만 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공무원단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야말로 타협하고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꺼리고 있고, 지금 저희 대타협기구에 김성주 의원님도 계시고 강기정 의원님도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사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님이 지난주 연금개혁 분과에서 저희쪽의 조원진 의원님이 아니라 강기정 의원님께서 노조에게 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에서 각론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얘기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중에 돈이 없고 타갈 사람은 여전히 많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내고 덜 받아서 이걸 균형을 맞추자는 게 아마 여당의 얘기일 텐데 야당은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그러니까 더 많이 수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입장이 그렇게 완전히 갈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양당의 철학적 차이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하나만 가입해도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미 대단히 낮춰져 있어서 용돈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노후고 불안해지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과거처럼 부정의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오로 돌아가야 되느냐.

또 현재 노인빈곤율 세계 가장 높은 그런 실정에서 적정한 정도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개혁과 실천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 이걸 낮추자고 얘기하면 결국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금이 문제된다고 하면 공무원 월급도 세금이잖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올려주겠다고 하는 퇴직금도 세금이잖습니까?

똑같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올려준다고 얘기하고 연금만 깎자고 얘기하면 결국은 노후는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결국은 개인연금 가입해서 스스로 노후를 살아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개인연금이 재형저축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더 좋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놔두고 더 좋지 않은 개인연금 들어서 노후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찰공무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어떤 입장이세요?덜 내고 더 받자,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공무원연금이 상당히 좀 호환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다가 고령화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연금수급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과 전문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연금을 다 부담하기에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호환시스템의 수급권은 인정하지만 향후로는 좀 저희가 수지균형을 맞춰서 국민의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올리는 부분은 퇴직금을 올려서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화하려고 합니다.

기업 연금처럼 연금화하면 공무원연금이 굉장히 혼재된 게 많았었어요, 그전에는.

인사정책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바로 잡으면서 퇴직금은 또 민간처럼 현실화하고 연금은 연금수준이 지금 너무나 적자가 많아지니까 그걸 조정하고 대신 공무원이 좀더 공직이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좋은 분들이 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공무원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어려운, 국민연금으로 더 어려운 분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거인 거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잠깐,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끝나야 돼서.

그러면 마감시한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희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깎아야겠다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낸다면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합의 가능하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시한에 맞춰서 끝내주실 생각은 있어요?

-그전에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원칙과 철학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저희 철학을 말씀드렸고 야당에게 공무원연금의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새누리당 안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상하자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좀 안타깝고 저희야말로 원내지도부도 오늘 얘기하셨고 고위당정청에서도 얘기했지만 5월 2일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비슷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방송에서 속내를 다 드러내시겠습니까?그렇지만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일이니까 꼭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