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봉책’ 교육청 빚만 늘어…예산 절벽 되풀이?

<앵커 멘트>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미봉책, 그야말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빚이 이미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 빚을 더 내는 것이다 보니 재원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상보육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다음달 지방채 관련법을 처리해 지원하는 1조 2천억 원은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지는 빚입니다.

올해 예산은 임시방편으로 확보하지만 이미 20조에 달한 시도교육청의 빚은 더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재성(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40조잖아요. 그 절반 정도가 부채인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한시적으로만 발행을 한다든가..."

이번처럼 미봉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는 정부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막으라는 권고밖에 할 수 없고.

<녹취> 황우여(교육부 장관/지난 6일) : "이건 교육의 일부다라는 자세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우선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불만입니다.

<녹취>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지난 6일) : "누리 과정 에산을 모두 통째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누리과정을 누가 책임질 지 정하는 것과 함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조정,관련법 정비에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