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서 제조한 콘돔이 왜 독일산…표기 불가 판결

독일산으로 표기된 채 판매되는 콘돔은 실제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포장과 품질시험은 독일에서 하지만 제조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콘돔에 대한 '독일산' 표기 가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콘돔 제조사가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독일산으로 판매하는 다른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독일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제품을 독일산이라고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함시에 있는 항소 법원도 지난 2013년 소비자들은 독일산으로 표기된 제품은 해외가 아닌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