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학버스 참변…땜질식 처방 문제없나?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4살배기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인솔교사도 있었는데 사고가 났는지 교사도 운전기사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살펴봅니다.

허억 가천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광주에서 4살난 어린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차례로 내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버스에서 내린 4살 이 모군이 길가에 쓰러져 숨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군이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고 버스 앞에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운전기사 김 씨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킵니다.

-사람이 내려오다가 애가 쓰러져 있다고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속상하고요.

-사고가 난 건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사고가 났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운전기사 김 씨를 입건하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인솔교사와 원장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전기사가 못 봤다는 건데.

아주 어린아이가 승합차 같은 규모에서도 운전석쪽도 아니고 약간 조수석쪽 앞에, 거기 서 있으면 안 보이나보죠?

-안 보이죠, 거기가 사각지대죠.

-그러면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기사도 알고 어린이집 인솔교사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석에서 어린이 볼 수 없나?

-그렇죠, 그걸 알고서 뭔가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안전의식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안전한 사회인데, 결국은 이것도 안전불감증으로 이런 어린생명을 앗아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스쿨버스 앞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애들이 바로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장비도 설치한다고 해요.

-그렇죠.

통학차량이 서면 안전바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를 미리 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들을 해 놓는데.

우리는 장비도.

지금 보이는 게 오른쪽에 나오는 거죠?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차 앞으로 올 수가 없겠네요?

-없죠.

그 바로 앞에는 사각지대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 보이거든요.

저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한 번 더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또 통학버스가 멈추면 옆에 스톱이라고 뜨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보통 어린이는 럭비공으로 비유합니다.

럭비공 튕기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는 차도 일단 멈춰야 되고요.

또 상대방에서 편도 1차로, 즉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상대방에서 오는 차도 멈춰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100만원 넘는 벌금을 내야 되네요.

-이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해서 그만큼 아이들을 안전하게 우리 어른들이 돌봐주자는 거죠.

-숨진 어린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이런...

저희도 이런 것들이 있긴 하네요, 스톱 사인이.

-저거는 차에서 내리는 것만 봐주는 거고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뒤에 있는 오토바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걸 몇 년 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한다,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이야기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겁니까?종류별로도 유형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유형은 한 4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아이가 내려서 지금처럼 앞에 있다, 뒤에 있다가 후진 또는 전위가 낳은 사고입니다.

또 두번째는 옷 끼임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가 길게 늘어진 치마가 끈 달린 옷이 닫히는 문에 끼어서 끌려가는 사고입니다.

특히 태권도장에 갔다오던 아이가 태권도복끈이 길게 늘어지면서.

-기사분이 마음이 급해서 가다가.

-그렇죠, 닫히는 문에 끼이는 거죠.

-사실 백미러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안 보고 가다가.

-또 세번째는 우리 아이가 내린 버스 앞에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치는 거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사고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차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네번째는 승합차 사고입니다.

특히 요새 아이가 내리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꼭 내리면서 뒤쪽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5분이나 7분 정도 방치돼 있었다고 해요, 길에.

바로 어린이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되고 전혀 느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뒤 어린이 길거리에 방치

-사실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이 운전자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급했던지.

또 사실은 이 차가 25인승 차입니다.

또 안전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뭔가 세림이법이 강화된 이후에 맡게 된 그런 차인데,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인솔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은 인솔교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차제에 어떤 보완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더 하고 장비도 보완하고 인솔교사도 두고 기사분도 다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래도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개정된 법이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세림이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 법에 보면 이 시설자, 운전자, 인솔교사는 2년에 3시간씩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사고유형과 예방법도 알려주고 뭔가 안전의식을 높여주는 교육을 합니다.

결국 이 안전의식이라는 것은 저런 식으로 사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안전을 생활화하는, 즉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안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죠.

-CG로 한번 볼까요.

세림이법 주요 내용 CG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셨고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하는 게 의무화가 돼야지만 경찰이 관리 가능한 거고요.

또 안전벨트 매도록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는 동승이 의무화돼 있는데 정작 사고위험이 높은 차는 속셈학원 차, 태권도학원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2년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허점이군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승교사를 둘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이런 차들이 지입제, 아이를 수송해 주고 얼마씩 대가를 받는 건데 현재 지입제는 불법이거든요.

경찰에 신고가 안 될 수가 있고 어느 운전자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를 운행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을 개정했을 때 애초에 짚었어야 하는 문제들인데 왜 그걸 놓쳤을까요?-사실 제가 어린이안전학교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저희쪽에서는 그런 강화된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 안전만을 강화하기는 여러 가지 영세한 업체들의 문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소중한 거죠.

이렇게 1년에 4, 50건씩 발생해서 80명씩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보다 세림이법, 지금 시행된 지 채 두 달도 안 됐는데 보다 더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차 앞에 있거나, 제 딸도 제 차 앞으로 뒤로 후진할 때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학버스 승하차 시 꼭 조심해야할 점

-교육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앞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뭔가 호기심이 있으면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어른들이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선 먼저 내 자녀가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운전자나 인솔교사들이 뭔가 그런 식으로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도입해야 할 어린이 안전 장치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아예 통학버스 모는 운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법규위반 경력이라든가 사고경력이 있으면 응모도 못합니다.

또 대우도 월등히 잘해 주고.

하나의 선생님의 개념이죠.

-선생님이 운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파악들도 잘 돼 있고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런 사고를 안 내게 되는 거죠.

-사실 어린이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한다면 이런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제도들 또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학버스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알고 우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번째는 길게 늘어진 치마, 끈 달린 옷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해 주고 세번째는 통학차량의 운전자, 인솔교사들한테까지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까딱 한순간에 잘못하면 내 자녀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까지 하고 또 법, 세월호 이후에 세림이법이 강화되는 그런 요구도 반영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린이집 운전차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관리가 안 되는 편인데.

일반 버스나 택시기사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건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고1, 고2, 고3의 대학입시방식이 다 다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십년지대계라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한 거라고 하는데요.

재수생들에게는 부담이 아무래도 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