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

<앵커 멘트>

지난 10년 동안 유예돼 왔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는 북측에 지불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북측이 제시한 액수가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올해부터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자며 지난해 11월 남북간 협의를 요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남북 협의를 열자고 구두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녹취> 박수진(통일부 부대변인) : "작년 11월에 총국 실무자가 우리 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하여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일종의 토지세인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은 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 2009년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우리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낮은 1제곱미터당 1유로, 즉 3.3 제곱미터당 3.5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액수도 국제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개성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북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를 정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