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 해야

[이병윤 객원 해설위원]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기준금리 1%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우리 경제는 1%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1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7% 감소하고 소매판매와 수출도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째 0%대에 머물러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정책을 쓴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부담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달러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낮아진 금리 때문에 안 그래도 폭증하는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나 우리경제의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향후 자본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