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성준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올해 내에 반드시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홍지명]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출장길에 세계 3대 방송통신규제 기관장들을 잇달아 만나서 방송통신 분야 산업과 한국방송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준]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세계 3대 방송통신규제 기관장들을 잇달아 만나셨다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방송통신 관련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성준] 그 세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고 또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이 융합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이용자 보험 문제, 또 망 중립성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빅 데이터 산업과 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주파수 배분 문제, 통합시청률 산정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홍지명] 말씀대로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최성준] 3대 기관장 모두 이제는 규제기관 간의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협력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CSA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방통위와 MOU를 맺자고 제안을 했었고 곧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개 기관과의 사이에 정책협력, 정보교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우리 방송의 해외진출을 위한 논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국가들이 좀 긍정적입니까?

[최성준] 우선 영국의 가장 큰 위성방송사이고 유럽 전역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y UK'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제방송인 아리랑TV 채널 송출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성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도 우리나라 KBS와 같은 공영방송 RTV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과의 사이에 아리랑TV가 서로 방송협력, 공동콘텐츠 제작에 관한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에 스페인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같은 스페인어권이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 중남미에도 우리 방송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RTVE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KBS와의 사이에 공동제작이나 또는 기술인력 교류를 제안해서 RTVE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습니다.

[홍지명] 해외에서는 주로 우리들이 만드는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그런 데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최성준] 물론 유럽에서도 드라마라든지 K-pop 같은 우리 한류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뉴스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음식 소개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사·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지명] 해외 방송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만, 위원장께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일정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로드맵이 좀 그려져 있습니까?

[최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81년 이후에 34년 간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가 돼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42주년 기념식 때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든지 또는 자구 노력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반드시 올해 내에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져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된 제원으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지명] 이번 출장길에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이른바 700MHz 주파수 할당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방송과 통신이 적절히 나눠 써야하고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최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미래부와 지금 머리를 맞대고 700MHz 대역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원칙은 좀 밝혀주실 수 있겠죠?

[최성준]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과 또 이동통신 입장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트래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서로 원활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논의를 하고 양 당사자, 또 저희 정책협의 창구를 통해서 원활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명] 사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도 주파수 활용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최성준]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파수에 관한 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그런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남는 대역을 인센티브 옵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매를 하고 그 경매 대가를 방송사에 주는 그런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제도가 바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만, 주파수 대역을 정비를 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럽의 일부 나라 경우에는 주파수를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제도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앞서서 스페인에서 열렸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각국 전시관들을 쭉 돌아보셨을 텐데 우리 이동통신 산업의 기술적인 수준, 경쟁력, 또 향후의 과제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듯해요? 느낌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최성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기술 환경이나 서비스 환경은 엄청나게 빠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추격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 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얼핏 좀 규제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업무라든지 진흥업무가 있다면 잠깐 소개를 해주십시오.

[최성준] 올해 처음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TV나 라디오 방송광고의 효과는 크지만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지명] 그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최성준]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선 송출하기 전에 광고를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작비를 올해 20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출비 할인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작한 다음에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70%를 할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송출비도 할인 받으면 방송광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리고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던 공공 아이핀이 최근에 시스템 해킹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보안정책의 새 틀을 짜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안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성준] 공공 아이핀은 저희 부처가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민간 아이핀은 3대 신용평가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현재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이용 시에 현재 인증방법 이외에 2차 인증절차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민간 아이핀은 좀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성준]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