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 시험대…“AIIB가 뭐길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는 중국이 싫어하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미국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된 거 사드도 설치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가입하면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좋아할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여부,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거 때문에 시끄럽다면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초나 올해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중국 주도 AIIB의 역할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하다가 7%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서부 대개발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를 대개발, 광대한 서부를 개발하는 데에 약 5조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은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해서 대체로 그런 개발은행은 약 10분의 1 정도의 납입자본만 있으면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첫 번째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그동안에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통화질서, 예컨대 IMF나 월드뱅크라든지 ADB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항해서 이번에 4조 달러나 되는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중심의 국제금용통화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AIIB는 미국, 일본 중심의 ADB에 대항하고 그다음에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 NDB라는 것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IMF에 대항하는 CRA라는 걸 설립해서 현재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미국이 돈을 가지고 달러로 전세계를 지배했는데 중국의 위안화로 맞서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안화로 무역할 때 결제도 하고 그러자는 뜻인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실력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의미는?▼

-지금 중국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4조 달러라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단은 위안화가 이미 상당부분 결제통화로 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위안화로 결제해 주는 나라가 어디어디죠?

-나라가 주로 동남아시아, 주로 화교권이죠.

그걸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통화가 되고 나면 투자통화라고 해서 투자를 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준비통화,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위안화를 많이 보유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1차적인 목적이 아시아지역 내에서 지역통화로 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배제해서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싹 빼버리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라는 데가 중국, 일본, 한국 등등 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고요.

동아시아 전체 GDP가 아편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160년 만에 미국과 유로존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능가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경제 파워 시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아시아를 가자,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추구했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은 아시아는 오지 마라, 내가 지배할 거다, 지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권역이다, 이렇게 해서 AIIB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작년 10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도 이달 말까지 가입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답을 달라는 얘기이고 내년에 출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AIIB 가입의 득실은?▼

-물론 많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소국인데 약소국이지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에 있을 때는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을 두고 그동안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는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현재 사실상의 힘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니까 우리가 또 중국의 거대시장, 우리 수출의 26%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 대해서 협상도 할 수 있고 양해도 구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전통적인 맹방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 중국이 한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중국이 확실하게 해 주면 우리가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은 많이 정부 내에서도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략이 없는 바람에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시일을 놔두고 그야말로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우리 국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코너에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AIIB 가입이 꽃놀이패인데 써먹지도 못하고 시험지 빨리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렸죠.

-이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급한 마음이 듭니다.

-영국이 가입했다 그렇죠.

우리 박지연 앵커가 소개해 주시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일단 구성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장단점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이달 중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중국한테는 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미국한테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대신 가입했을 때는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통화질서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AIIB에 가입하거나 NDB에 가입하거나 CRA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면 그런 것도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이런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많아요, 많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달까지 답을 해야 되려면 이제 협상카드로서의 힘은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까지 노력을 정부에서는 공개는 안 됐겠지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익을, 가장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게 잘못하면 국익은 다 잃고 중미...

-샌드위치가...

-두 나라에서 신망을 잃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굉장히 국익 중심에서 지금이라도 양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면서..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서 가장 큰 실익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드레스덴 가서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것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동북아개발은행은?▼

그 얘기는 뭐냐하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는 데에 전문가들은 약 400억달러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아까 중국 AIIB처럼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약 40억달러 정도 돈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 남한이 돈을 준다 그러면 혹시나 남한에 흡수통일 될까 봐서 돈을 안 받고...

한마디로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포함된 국제기구를 앞세워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번에 AIIB가 설립이 되고 나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죠.

-동북아에 ADB가 있는데, 또 AIIB가 있는데...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가입 전에 중국과 협상을 해서 AIIB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에 중요하고 중국에도 중요하고 남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AIIB의 일정 기능을 동북아 개발, 북한을 포함한 동북 3성, 중국 동북 3성에 우리가 비중을 두는 이런 방향으로 협상도 하고 말이죠, 전략을...

-그런데요.

지금 중국은 지금 AIIB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을 빼자는 거고 미국과 일본은 지금 TPP라고 해서 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빼자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도 TPP 가입 실익은?▼

우리보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금융통화질서 얘기고, 또 통상질서 면에서 아시아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빼고 일본하고 한국을 포함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만들자는 얘기고 중국은 일본하고 미국은 빼고 한국을 포함해서 상호 호혜적인 동반자협정을 만들자, RCEP을 만들자, \이런 얘기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도 통상 면에서 TPP와 중국 주도 RCEP 간에 어디에 가입해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고민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TPP 여부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급한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됐을 경우에 중국이 RCEP에는 또 안 들어오고 또 TPP에 가입할 경우에 한국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제통상질서,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 일본 중심의 국제통화금융, 통상질서에 대항해서 국제통화금융, 통상질서를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그야말로 국익을 중심에 두고 대중, 대미 간에서 다각적인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말씀, 그거 참 고마운 말씀인데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우리 정부 지금 관계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좀 잘 해 주십시오.

-잘 안 되면 저는 마감을 늦춰서 다음 달까지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