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내 맘대로’ 공무원 적발

<앵커 멘트>

공문서를 위조해 문화재를 마음대로 지정해 오던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무명 인사가 무형문화재가 되고, 가짜 문화재를 시장 직인까지 찍어, 유형 문화재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부정 발급한 문화재 증서가 60건이 넘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지난해 열린 국악 공연입니다.

주최 단체 대표는 자신을 인천시 지정 무형 문화재라고 소개하며 공연을 홍보했고, 인천시도 행사비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무형 문화재 협회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녹취> 인천무형문화재협회 직원(음성변조) : "저희 협회에 제대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어요."

알고보니 지난해 1월 인천시 문화재과 전문위원이 허위로 무형 문화재 지정 공문서를 작성해 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가짜 증서엔 버젓이 시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전산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직인 관리 부서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거죠."

유형 문화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철제 부처상 등 각종 문화재 16점에 대해서도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지정됐던 게 취소되느니 마니 하니까, 지금요."

이런 식으로 부정 발급된 문화재 증서가 2년 동안 60건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지역 문화계 인사(음성변조) : "목숨 걸죠, 집이라도 팔아버리죠 (문화재 증서를) 준다면. 그러니까 로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나 봐요."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 전문가 조사와 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인터뷰> 이상일(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지자체 공무원 한두 사람에게 문화재 지정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전문위원을 파면하고 허위 지정된 문화재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뒷돈이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