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 규정 정보교환 의무화…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방지

유럽연합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상이한 세금규정에 대한 정보교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조세 법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조세투명성 강화 법안에 따르면 각국의 세무 당국은 국가 간 문제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공개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상호 더 많은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일부 국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