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하 교수 “당정 연금 개혁안, 재정 절감 효과 약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촉발시켰던 연금학회 전 이사장 겸 현재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하 위원은 지난 17일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신규 임용자부터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주겠다는 것인데, 퇴직금은 100% 사용자인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어서 연금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조금 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국민연금에서 퇴직금 부분을 빼는 것이 보전금 부분을 작게 보이게 만들어 국민들은 굉장히 개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히 " 민간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고, 호봉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공무원 급여 체계에서 공무원이 퇴직 전 급여 수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받을 경우 이를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10%가 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공무원들은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매달 보험료로 내는 기여금을 4% 가량 덜내는 효과까지 더 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안이 공무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정부 제시안에 따른 신규임용자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이라고 밝혀 김용하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의 연금개혁 기초제시안에 따라 계산하면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50.08%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7%인 연금 수급액이 30.98%로 줄지만 퇴직금은 현행 7.5%에서 19.1%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들이 연금 보험료로 7%로 내지만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4.5%를 내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