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찍히면 끝’…구제명령은 ‘종잇조각’

입력 2015.03.19 (07:39) 수정 2015.03.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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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서 부당해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객관적인 판정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구제 명령이 내려져도 정작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 번 찍히면 끝'이란 건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 기업 과장 이모 씨.

지난해 초 징계 해고를 통보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해고통보를 먼저 하고)나중에 사유를 만든 거죠. 무단결근, 폭언, 폭행.."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사측의 재심 신청으로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해고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사측의 노골적인 모욕과 퇴사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청소업무...관리자의 체면과 자존심을 죽이는거죠. 오늘부터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 하고는 창고에...나가라는 거죠."

마트 정육팀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박 모 씨도 비슷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자 사장은 다시 출근하라고 했지만, 복직한 곳은 정육팀이 아닌 공산품팀.

<인터뷰> 박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10KG짜리)소금 가마니를 옆으로 옮겨요, 천막에 쌓았다가 다시 밖으로 꺼내놨다가 다시 옆에 개집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라고 했다가.. "

박 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누가 또 그런걸(구제절차) 물어본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마..."

구제 명령 이후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손경미(공인노무사) : "(사용자는)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내리고요, 근로자는 끝내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노동위원회가 복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찍히면 끝'이라는 자조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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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서 찍히면 끝’…구제명령은 ‘종잇조각’
    • 입력 2015-03-19 07:46:39
    • 수정2015-03-19 17:50:42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직장에서 부당해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객관적인 판정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구제 명령이 내려져도 정작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 번 찍히면 끝'이란 건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 기업 과장 이모 씨.

지난해 초 징계 해고를 통보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해고통보를 먼저 하고)나중에 사유를 만든 거죠. 무단결근, 폭언, 폭행.."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사측의 재심 신청으로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해고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사측의 노골적인 모욕과 퇴사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청소업무...관리자의 체면과 자존심을 죽이는거죠. 오늘부터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 하고는 창고에...나가라는 거죠."

마트 정육팀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박 모 씨도 비슷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자 사장은 다시 출근하라고 했지만, 복직한 곳은 정육팀이 아닌 공산품팀.

<인터뷰> 박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10KG짜리)소금 가마니를 옆으로 옮겨요, 천막에 쌓았다가 다시 밖으로 꺼내놨다가 다시 옆에 개집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라고 했다가.. "

박 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부당해고 근로자) : "누가 또 그런걸(구제절차) 물어본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마..."

구제 명령 이후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손경미(공인노무사) : "(사용자는)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내리고요, 근로자는 끝내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노동위원회가 복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찍히면 끝'이라는 자조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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